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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6回全員会議開催」:「干拓地法」、「上・下水道法」などを「修正補充」 (2023年6月3日 「朝鮮中央通信」)

    3日、「朝鮮中央通信」などに以下。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6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6回全員会議が2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司会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カン・ユンソク同志、金ホチョル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これに参加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角事務局、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土計画法、干拓地法、上水道法、下水道法の修正補充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召還及び選挙に関する問題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간석지법,상수도법,하수도법의 수정보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当該法修正補充案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国土計画法、干拓地法には国土計画部門に新たな科学技術成果を導入して国土計画事業を科学化、情報化することに関する問題、国土建設総計画と国土建設及び資源開発申請分権の審査機関規定などに関連した問題、干拓地研究と設計、設備と資材供給、干拓地調査をはじめとした干拓地灌漑事業を全国的な事業として展開し、力強く推し進めてくることにおける問題が新たに規制された。
    국토계획법,간석지법에는 국토계획부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국토계획사업을 과학화,정보화할데 대한 문제,국토건설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신청문건의 심사기관규정 등과 관련한 문제,간석지연구와 설계,설비와 자재보장,간석지조사를 비롯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새롭게 규제되였다.

    上水道法では、基本原則、上水道施設の建設と管理、生活用水の生産及び供給、利用などと関連した内容がより細分化、具体化され、下水道施設の管理、排水処理などと関連した下水道法の条項が修正、補充された。
    상수도법에서는 기본원칙,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리용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구체화되였으며 하수도시설의 관리,버림물의 처리 등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조항들이 수정보충되였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議案を研究、審議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土計画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義人民共和国干拓地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上水道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下水道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を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の判事を召還及び選挙し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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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1月11日から「総秘書同志」
    「首領様」=金日成主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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