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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24回全員会議開催」:国家秘密保護法、鉄道線路保護法、秀才教育法、貸付法、国家象徴法などを採択 (2023年2月3日 「朝鮮中央通信」)

    3日、「朝鮮中央通信」などに以下。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4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務委員会第14期第24回全員会議が2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司会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全員会議に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部長であるカン・ユンソク同志、金ホチョル同志、ソ・ギジャ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参加した。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閣事務局、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家秘密保護法、鉄道線路管理法、秀才教育法、貸付法、国家象徴法の採択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除隊軍官生活条件保障法の執行監督状況総括に関する問題など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철길관리법,수재교육법,대부법,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から審議された当該法草案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国家秘密保護法は、秘密保護事業で制度と秩序を構築し、国家の安全と利益、社会主義建設の成功裡な前進を保障することに貢献することを使命としている。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리익,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鉄道線路管理法には、国土建設総計画に従い線路建設を行い、線路の保護管理のための事業体系を整然と構築することをはじめとした線路管理事業で生じている諸般の問題と線路を利用する機関、企業所、団体で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原則を明らかにしている。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진행하며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리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져있다.

    専門分野別に特出した人材を育てられるように整然とした秀才教育体系を構築し、さらに完備していき、秀才教育機関と単位の学生選抜と教育綱領作成、教育条件保障などで生じている問題が秀才教育法に、貸付申請と貸し付け契約の締結と取り消し、貸付金の償還と法的責任問題をはじめとし貸付事業で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準則が貸付法に反映されている。
    전문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선발과 교육강령작성,교육조건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수재교육법에,대부신청과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소,대부금의 상환과 법적책임문제를 비롯하여 대부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대부법에 반영되여있다.

    国家象徴法には、全ての公民が国家象徴を丁重に扱い、積極的に保護するようにし、国家象徴に対する教育教養事業に大きな力を入れて我が国に対する誇りと自負心、愛国心を深く植え付けることに関する問題などが規定されている。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 등이 규제되여있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法草案についての意見を研究、審議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家秘密保護法、鉄道線路管理法、秀才教育法、貸付法、国家象徴法などを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として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철길관리법,수재교육법,대부법,국가상징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全員会議は次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除隊軍官生活条件保障法の執行監督状況を総括し、徹底した法執行のための実務的対策が反映され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を採択した。
    전원회의는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대책들이 반영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하였다.

    全員会議では、各級の社会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会で新たに採択された法を通した遵法教養を中身があるように行い、内閣をはじめとした当該機関で法制定法の要求に合わせて、法施行既定と最速を正確に作成、示達し、党第8回大会と党中央委員会第8期第6回全員会議の決定貫徹のための闘争を法的に担保することについて強調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시행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시달하여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끝)
    www.kcna.kp (주체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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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川口智彦

    Author:川口智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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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帥様」=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上の絵の人物)、2016年12月20日から「最高領導者同志」とも呼ばれる
    2021年1月11日から「総秘書同志」
    「首領様」=金日成主席
    「将軍様」=金正日総書記
    「政治局員候補」=金ヨジョン(「元帥様」の妹)、2018年2月11日から「第1副部長同志」とも
    「白頭の血統」=金一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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