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1回全員会議開催」：「自衛警備法」採択で個別企業所などに警備員配置か、背景に治安の悪化か （2022年8月8日 「朝鮮中央通信」）
8日、「朝鮮中央通信」などに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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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1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1回全員会議が7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司会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全員会議に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カン・ユンソク同志、朴ヨンイル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参加した。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박용일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角事務局、委員会、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위원회,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招集に関する問題、医薬品法、手続き秩序違反行為防止法、自衛警備法の採択と宇宙開発法の修正補充に関する問題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의약품법,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자위경비법의 채택과 우주개발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ま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7回会議招集と関連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次に、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当該法と修正補充案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医薬品法は、医薬品凄惨と検定、保管、供給及び販売、利用で制度と秩序を厳格に打ち立て、医薬品が徹底して人民の健康を保護増進させるのに使わ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原則的問題を規定している。
의약품법은 의약품생산과 검정,보관,공급 및 판매,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経済管理と社会全般で手続き秩序を合理化し、機関、企業所、団体と公民がそれを義務的に遵守するようにするなど、手続き秩序を強化することにおいて生じる法的要求が手続き秩序行為防止法に反映されている。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서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그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등 수속질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반영되여있다.
自衛警備法は、全人民的な自衛警備体系を確立し、自衛警備に対する条件保障と指導統制を強化し、制度保衛と人民の生命財産保護に積極的に貢献するようにするための事項を明示している。
자위경비법은 전인민적인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보장과 지도통제를 강화하여 제도보위와 인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있다.
宇宙開発活動を法律的にさらにしっかりと担保できるように宇宙開発の基本原則と実行手順と方法などと関連した規範が細分化、具体化され、宇宙開発法に修正補充された。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구체화되여 우주개발법에 수정보충되였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議案を研究審議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医薬品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手続き秩序違反行為防止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自衛警備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宇宙開発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を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위경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끝)
Source: KCNA, 2022/08/08
www.kcna.kp (주체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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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警備法」とあるが、企業所、工場、商店などが個別に「警備員」を雇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法律であろうか。「朝鮮中央TV」を見ていると、入り口に「受け付け」があり女性が勤務しているが、いわゆる「警備員」は出てきたことがない。これから、こういう人たちも配置されることになるのか。「制度保衛と人民の生命財産保護」が同法制定の目的とあるが、こうした法律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背景に治安の悪化があるのかが気になるところである。
最高人民会議は下記の通り招集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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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招集に関する公示発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 발표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7回会議が主体111（2022）年9月7日、平壌で招集され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가 주체111(2022)년 9월 7일 평양에서 소집된다.
会議では社会主義農村発展法、原林緑化法と関連した問題、組織問題が討議される。
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원림록화법채택과 관련한 문제,조직문제가 토의된다.
代議員登録は主体111（2022）年9月6日に行う。
대의원등록은 주체111(2022)년 9월 6일에 한다.
これと関連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公示が7日に発表された。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가 7일에 발표되였다.(끝)
www.kcna.kp (주체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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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1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1回全員会議が7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司会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全員会議に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カン・ユンソク同志、朴ヨンイル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参加した。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박용일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角事務局、委員会、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위원회,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招集に関する問題、医薬品法、手続き秩序違反行為防止法、自衛警備法の採択と宇宙開発法の修正補充に関する問題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의약품법,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자위경비법의 채택과 우주개발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ま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7回会議招集と関連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次に、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当該法と修正補充案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医薬品法は、医薬品凄惨と検定、保管、供給及び販売、利用で制度と秩序を厳格に打ち立て、医薬品が徹底して人民の健康を保護増進させるのに使わ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原則的問題を規定している。
의약품법은 의약품생산과 검정,보관,공급 및 판매,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経済管理と社会全般で手続き秩序を合理化し、機関、企業所、団体と公民がそれを義務的に遵守するようにするなど、手続き秩序を強化することにおいて生じる法的要求が手続き秩序行為防止法に反映されている。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서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그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등 수속질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반영되여있다.
自衛警備法は、全人民的な自衛警備体系を確立し、自衛警備に対する条件保障と指導統制を強化し、制度保衛と人民の生命財産保護に積極的に貢献するようにするための事項を明示している。
자위경비법은 전인민적인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보장과 지도통제를 강화하여 제도보위와 인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있다.
宇宙開発活動を法律的にさらにしっかりと担保できるように宇宙開発の基本原則と実行手順と方法などと関連した規範が細分化、具体化され、宇宙開発法に修正補充された。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구체화되여 우주개발법에 수정보충되였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議案を研究審議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医薬品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手続き秩序違反行為防止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自衛警備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宇宙開発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を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위경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끝)
Source: KCNA, 2022/08/08
www.kcna.kp (주체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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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警備法」とあるが、企業所、工場、商店などが個別に「警備員」を雇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法律であろうか。「朝鮮中央TV」を見ていると、入り口に「受け付け」があり女性が勤務しているが、いわゆる「警備員」は出てきたことがない。これから、こういう人たちも配置されることになるのか。「制度保衛と人民の生命財産保護」が同法制定の目的とあるが、こうした法律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背景に治安の悪化があるのかが気になるところである。
最高人民会議は下記の通り招集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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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招集に関する公示発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 발표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7回会議が主体111（2022）年9月7日、平壌で招集され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가 주체111(2022)년 9월 7일 평양에서 소집된다.
会議では社会主義農村発展法、原林緑化法と関連した問題、組織問題が討議される。
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원림록화법채택과 관련한 문제,조직문제가 토의된다.
代議員登録は主体111（2022）年9月6日に行う。
대의원등록은 주체111(2022)년 9월 6일에 한다.
これと関連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公示が7日に発表された。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가 7일에 발표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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