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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0回全員会議開催」:最大非常防疫体系を受け、法制定及び補充、「医療鑑定法」はコロナ検査関連か (2022年6月1日 「朝鮮中央通信」)

    1日、『朝鮮中央通信」などに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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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20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常任員回第14期第20回全員会議が、5月31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가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会議を司会され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全員会議に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金ユンソク同志、朴ヨンイル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参加した。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박용일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角事務局、国家非常防疫司令部、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국가비상방역사령부,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新たに作成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原産地名及び地理的表示法、医療鑑定法などと修正補充した非常防疫法、道路法の採択、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人民参審員の召還及び選挙に関する問題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의료감정법 등과 수정보충한 비상방역법,도로법의 채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の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当該法と修正補充案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原産地名及び地理的表示法は、原産地名及び地理的表示の登録申請と審議、保護のための制度と秩序を打ち立て、特産品を生産する機関、企業所、団体の利益を保護して、人民経済を発展させることに貢献することを使命としている。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과 심의,보호를 위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기업소,단체의 리익을 보호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医療鑑定法は、医療鑑定事業における原則的問題と医療鑑定機関の活動準則、医療鑑定の秩序と方法、指導統制に関する内容を規定している。
    의료감정법은 의료감정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의료감정기관들의 활동준칙,의료감정의 절차와 방법,지도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제하고있다.

    非常防疫法、道路法には、最大非常防疫体系の樹立と消毒、非常防疫秩序違反行為に対する法的責任を規定した部分の内容がより具体化され、国の経済発展と人民の生活上の便宜に貢献し、国土の面貌を一新させるための事項が補充された。
    비상방역법,도로법에는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이바지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항들이 보충되였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議案を研究審議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原産地名及び地理的費用時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医療鑑定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非常防疫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道路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を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감정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등을 채택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人民参審員を召還及び選挙し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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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川口智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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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帥様」=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上の絵の人物)、2016年12月20日から「最高領導者同志」とも呼ばれる
    2021年1月11日から「総秘書同志」
    「首領様」=金日成主席
    「将軍様」=金正日総書記
    「政治局員候補」=金ヨジョン(「元帥様」の妹)、2018年2月11日から「第1副部長同志」と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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