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米首脳共同宣言：北朝鮮関連部分、北朝鮮が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フルセットの内容 （2022年5月21日 「Chosun Biz」）
21日、『Chosun Biz』に掲載された「韓米首脳共同宣言」より、北朝鮮関連部分。
『Chosun Biz』、「[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2/05/21、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5/21/KT7HXOUWOJFAVB3MIZOB4XS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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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と繁栄のための核心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韓米相互防衛条約による韓国防御と韓米連合防御態勢に関する相互の公約を再確認した。バイデン大統領は、核、在来式及びミサイル防御能力を含む使用可能な全ての範疇の防御能力を使用した米国の韓国に対する拡張抑止公約を確認した。また、両首脳は、最も早い期間内に高位級拡張抑止戦力協議体（EDSCG)を再稼働することとした。両首脳は、合同防衛体制を高めることをとおして、抑止をより強化することを約束し、条件に基づく戦時作戦権転換に関する意志を再確認した。それを留意しながら、北朝鮮の深化している脅威を考慮し、両首脳は朝鮮半島とその周辺での合同演習及び訓練の範囲と規模を拡大するための協議を開始することで合意した。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また、両首脳は、北朝鮮の安定に反する行為に直面し、必要なときに米軍の戦略資産を時宜適切で調整された方式で展開することに関する米国の公約と、そうした措置の拡大と抑止力強化のための新たな、また追加的な措置を識別していくことにする公約を共に再確認した。こうした脈絡から韓国と米国は、国家が背後にいるサイバー攻撃などを含む北朝鮮からの多様なサイバー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協力を大幅に拡大していくこととした。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という共同の目標を再確認し、それを達成するための韓米両国の隙間のない共調をさらに強化していくことにした。両首脳は、北朝鮮の核計画が朝鮮半島だけではなく、その他のアジア地域及び全世界の平和と安定に重大な脅威であるという認識を共有した。両首脳は、多数の大陸間弾道弾ミサイル発射を含む、今年に入って増加している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試験発射が、国連安保理決議の明白な違反だという点でこれを糾弾し、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と弾道ミサイル計画放棄を追求履行することを求め、北朝鮮も国連安保理決議上の義務及び既存の約束と合意を遵守することを求めた。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北朝鮮との平和的で外交的な問題解決のための対話の道が依然として開いていることを強調し、北朝鮮が交渉に復帰することを求めた。尹錫悦大統領は、非核繁栄の朝鮮半島を目標とする大胆な計画を通して、南北関係を正常化するという構想を説明し、バイデン大統領は南北協力に関する支持を表明した。両首脳は、北朝鮮の挑戦に対応して、共同の安保と繁栄を守護しながら、共同の価値を支持し、規範に基づく国際秩序を強化するための韓米日３国協力の重要性を強調した。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北朝鮮の人権状況に関する深刻な憂慮を表明した。両首脳はまた、最も脆弱な北朝鮮の住民に対する人道的支援提供を即死する約束を再確認した。両首脳は、最近、北朝鮮のコロナ19発生について憂慮を示した。韓国と米国は、北朝鮮がコロナウィルスに対処するのに必要な支援を提供するために、国際社会と協力する。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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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関連事項では「再確認」した事項が大部分であるが、文在寅政権下で北朝鮮を刺激しないためにペンディングになっていた事項を再開したり、強化するための「再確認」も含まれている（例えば、「合同演習の規模と範囲拡大」）。
また、必要なときに朝鮮半島に「米国の戦略資産」を展開することも「再確認」されている。必要時に韓国に米国の核を持ち込むことを「再確認」したわけで、「朝鮮半島の非核化」という点からは後退してい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という目標を再確認」している。尹錫悦は、昨日の共同記者会見で「北朝鮮の非核化」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たが、米国の意向を受けて共同声明では「朝鮮半島の」という表現に留めたと思われるが、尹錫悦自身の頭の中では「北朝鮮の」となっているのであろう。
「対話の扉は依然と開いている」としているが、この共同声明には明記されていないものの、「北朝鮮が非核化の具体的な意思があるなら」という前提があること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尹錫悦の過去の発言から）。そして、バイデンに説明したとされる「構想」なるものは、基本的に李明博の「非核・開放3000」と同様のものだと思われる。
さらに、北朝鮮の「人権状況に関する深刻な憂慮」も示している。その上で、北朝鮮に対する人道支援、新型コロナ関連支援なども同時に表明している。
以上のことからして、北朝鮮としては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事項がフルセットで盛り込まれた「声明」となっている。当人達も（というか、この「声明」を創案した糧穀の外交関係者達も）、こんなもので非核化だの対話が進展しないだけではなく、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を推進させる結果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ことは十分に承知しているだけである。尹錫悦もバイデンも、これらの問題に積極的に関与する考えがないのであろう。
北朝鮮は、今のところこの「声明」関するコメントは出していない。ミサイルも発射していないが、バイデンが韓国にいる間に発射しないのだろうか。
『Chosun Biz』、「[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2/05/21、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5/21/KT7HXOUWOJFAVB3MIZOB4XS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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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と繁栄のための核心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韓米相互防衛条約による韓国防御と韓米連合防御態勢に関する相互の公約を再確認した。バイデン大統領は、核、在来式及びミサイル防御能力を含む使用可能な全ての範疇の防御能力を使用した米国の韓国に対する拡張抑止公約を確認した。また、両首脳は、最も早い期間内に高位級拡張抑止戦力協議体（EDSCG)を再稼働することとした。両首脳は、合同防衛体制を高めることをとおして、抑止をより強化することを約束し、条件に基づく戦時作戦権転換に関する意志を再確認した。それを留意しながら、北朝鮮の深化している脅威を考慮し、両首脳は朝鮮半島とその周辺での合同演習及び訓練の範囲と規模を拡大するための協議を開始することで合意した。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また、両首脳は、北朝鮮の安定に反する行為に直面し、必要なときに米軍の戦略資産を時宜適切で調整された方式で展開することに関する米国の公約と、そうした措置の拡大と抑止力強化のための新たな、また追加的な措置を識別していくことにする公約を共に再確認した。こうした脈絡から韓国と米国は、国家が背後にいるサイバー攻撃などを含む北朝鮮からの多様なサイバー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協力を大幅に拡大していくこととした。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という共同の目標を再確認し、それを達成するための韓米両国の隙間のない共調をさらに強化していくことにした。両首脳は、北朝鮮の核計画が朝鮮半島だけではなく、その他のアジア地域及び全世界の平和と安定に重大な脅威であるという認識を共有した。両首脳は、多数の大陸間弾道弾ミサイル発射を含む、今年に入って増加している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試験発射が、国連安保理決議の明白な違反だという点でこれを糾弾し、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と弾道ミサイル計画放棄を追求履行することを求め、北朝鮮も国連安保理決議上の義務及び既存の約束と合意を遵守することを求めた。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北朝鮮との平和的で外交的な問題解決のための対話の道が依然として開いていることを強調し、北朝鮮が交渉に復帰することを求めた。尹錫悦大統領は、非核繁栄の朝鮮半島を目標とする大胆な計画を通して、南北関係を正常化するという構想を説明し、バイデン大統領は南北協力に関する支持を表明した。両首脳は、北朝鮮の挑戦に対応して、共同の安保と繁栄を守護しながら、共同の価値を支持し、規範に基づく国際秩序を強化するための韓米日３国協力の重要性を強調した。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尹錫悦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北朝鮮の人権状況に関する深刻な憂慮を表明した。両首脳はまた、最も脆弱な北朝鮮の住民に対する人道的支援提供を即死する約束を再確認した。両首脳は、最近、北朝鮮のコロナ19発生について憂慮を示した。韓国と米国は、北朝鮮がコロナウィルスに対処するのに必要な支援を提供するために、国際社会と協力する。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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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関連事項では「再確認」した事項が大部分であるが、文在寅政権下で北朝鮮を刺激しないためにペンディングになっていた事項を再開したり、強化するための「再確認」も含まれている（例えば、「合同演習の規模と範囲拡大」）。
また、必要なときに朝鮮半島に「米国の戦略資産」を展開することも「再確認」されている。必要時に韓国に米国の核を持ち込むことを「再確認」したわけで、「朝鮮半島の非核化」という点からは後退してい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という目標を再確認」している。尹錫悦は、昨日の共同記者会見で「北朝鮮の非核化」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たが、米国の意向を受けて共同声明では「朝鮮半島の」という表現に留めたと思われるが、尹錫悦自身の頭の中では「北朝鮮の」となっているのであろう。
「対話の扉は依然と開いている」としているが、この共同声明には明記されていないものの、「北朝鮮が非核化の具体的な意思があるなら」という前提があること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尹錫悦の過去の発言から）。そして、バイデンに説明したとされる「構想」なるものは、基本的に李明博の「非核・開放3000」と同様のものだと思われる。
さらに、北朝鮮の「人権状況に関する深刻な憂慮」も示している。その上で、北朝鮮に対する人道支援、新型コロナ関連支援なども同時に表明している。
以上のことからして、北朝鮮としては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事項がフルセットで盛り込まれた「声明」となっている。当人達も（というか、この「声明」を創案した糧穀の外交関係者達も）、こんなもので非核化だの対話が進展しないだけではなく、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を推進させる結果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ことは十分に承知しているだけである。尹錫悦もバイデンも、これらの問題に積極的に関与する考えがないのであろう。
北朝鮮は、今のところこの「声明」関するコメントは出していない。ミサイルも発射していないが、バイデンが韓国にいる間に発射しないのだろう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