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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6回会議開催」:「元帥様」、「(第1副部長)同志」は出席せず、金ヨンチョル平服で7番目に紹介、「海外同胞権益擁護法」制定は日本との交渉材料か、日本政府は拉致問題解決に真剣な取り組みを (2022年2月8日 「労働新聞」)


    Source: KCTV, 2022/02/08

    8日、『労働新聞』などに以下。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14期第6回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진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6回会議が2月6日から7日まで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会議は全国全ての人民が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第8期第4回全員会議が提示した国家復興の新たな発展指針を高く支え、主体111(2022)年を祖国史に意義深く刻む革命的大慶事の年として輝かせるための総進軍に皆が立ち上がった力動的な時期に招集された。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국가부흥의 새로운 발전지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111(2022)년을 조국청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력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会議には最高人民会議代議員と傍聴として党中央委員会、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内閣、武力、省、中央機関幹部、市、郡人民委員長、道級機関の幹部が参加した。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員であり、朝鮮民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場に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副委員長であり、内閣総理である金ドクフン同志が主席壇に登壇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李イルファン同志、呉秀容同志、テ・ヒョンチョル同志、金テリョン同志、金ヨンチョル同志、李ヨンギル同志、クォン・ヨンジン同志、チョン・ギョンテク同志、朴ジョングン同志、ホ・チョルマン同志、朴テドク同志、金ヒョンシク同志、朴ミョンスン同志、李チョルマン同志、金ソンナム同志、ヤン・スンホ同志、李ソングォン同志、李テソン同志、ウ・サンチョル同志、金ヨンファン同志と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書記長、最高人民会議副議長が主席壇に座った。
    리일환동지, 오수용동지, 태형철동지, 김재룡동지, 김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권영진동지, 정경택동지, 박정근동지, 허철만동지, 박태덕동지, 김형식동지, 박명순동지, 리철만동지, 김성남동지, 전현철동지, 양승호동지, 주철규동지, 리선권동지, 리태섭동지, 우상철동지, 김영환동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崔龍海同志が開会の辞を述べ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6回会議の議案を決定した。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第1議案、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内閣の主体110(2021)年事業情況と主体111(2022)年課業について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하여

    第2議案、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体110(2021)年国家予算執行の決算と主体111(2022)年国家予算について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第3議案、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育児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第4議案、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海外同胞権益擁護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第1議案に関する報告を内閣総理、金ドクフン議員が、第2議案に関する報告を財政相、コ・ジョンボム議員が行った。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대의원이 하였다.

    続けて、ヤン・スンホ代議員、金グァンナム代議員、ハン・ナムチョル代議員、チュ・チョルギュ代議員、ソ・ジョンジン代議員、ムン・ギョンドク代議員、金ウンチョル代議員、金ヨンシク代議員、金チャンゴン題意議員、金ユンシル代議員、金ソンウォン代議員、リム・ドンチョル代議員、ウ・チャンシク代議員、ベ・ヨンスク代議員、金チャンナム代議員が討論した。
    이어 양승호대의원, 김광남대의원, 한남철대의원, 주철규대의원, 서종진대의원, 문경덕대의원, 김응철대의원, 김영식대의원, 김창건대의원, 김윤실대의원, 김성원대의원, 림동철대의원, 우창식대의원, 배영숙대의원, 김창남대의원이 토론하였다.

    討論者達は、審議に提出された内閣の事業助教と国家予算に関する報告で、国家経済発展5カ年計画遂行の初年度事業が正確に総括決算され、党中央委員会第8期だ4回全員会議が提示した綱領的課業を成功裡に遂行できるよう、今年の内閣の課業が明確に提起され、国家予算も正しく編成されたとしながら、全的な支持と賛同を示した。
    토론자들은 심의에 제출된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할수 있게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彼らは、昨年の闘争で達成された成果と経験、生じた欠陥と教訓を厳正に分析、総括し、自分の部門、自分の単位事業を政策的要求に合わせて発展させるための現実的で、方途的な問題を提起した。
    그들은 지난해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엄정하게 분석총화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을 정책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방도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討論者は、社会主義建設の全面的発展を力強く推し進めるための今日の闘争で担った責任と役割を全うすることで、5カ年計画遂行の確固たる土台を構築し、意義深い今年を祖国史に刻まれる勝利と栄光の年として輝かせることに貢献する決意を表明した。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승리와 영광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決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内閣の事業報告と主体110(2021)年国家予算執行の決算を承認することについて」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体111(2022)年国家予算について」が採択された。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第3議案と第4議案に関する報告を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カン・ユンソク代議員が行った。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報告者は、子供達を国の王として扱って下さり、与えて下される全ての愛と恩情を施して下さり、海外同胞を慈愛深い懐に抱き、祖国の統一発展と隆盛繁栄のための栄光の道へと導いて下さった絶世偉人達の不滅の業績について言及した。
    보고자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해외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育児法と海外同胞権益擁護法は、祖国の未来である子供達をしっかりと育て、海外同胞の民主主義的民族権利と利益を擁護保障することに関す朝鮮労働党の構想と意図を法制化したとしながら、彼は当該法草案を章別に解説した。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해당 법초안들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は、社会主義憲法第95条によ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育児法草案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海外同胞権益擁護法創案を本最高人民会議の審議に提起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最高人民会議代議員は、審議に提起された法草案に関する研究及び協議会を行った。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법초안들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最高人民会議は、研究及び協議会で提起された意見が、我が党の政策執行を法的にしっかりと担保することにおいて規制的意義があると認め、法草案の当該条文に反映させることにした。
    최고인민회의는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 당의 정책집행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데서 규제적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초안들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第3議題と第4議題に関する討論を李ヒョングン代議員、李マンソン代議員、メン・ギョンイル代議員が行った。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리형근대의원, 리만성대의원, 맹경일대의원이 하였다.

    討論者は、新たに制定する法が朝鮮労働党の育児政策と主体的な海外同胞運動思想を徹底して具現することにおいて生じている問題を現実的要求に合わせて法的に固着されることで、社会主義建設の新たな勝利を達成するための強力な法的担保を作ることになると強調した。
    토론자들은 새로 제정하는 법들이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과 주체적인 해외동포운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彼らは、我が党の崇高な後代観と海外同胞重視理念が反映されている当該法草案を全的に支持賛同しながら、社会主義法の正当性と生活力を力強く誇示していく決意を表明した。
    그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과 해외동포중시리념이 반영되여있는 해당 법초안들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사회주의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法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育児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海外同胞権益擁護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閉会の辞を崔龍海同志が述べた。
    페회사를 최룡해동지가 하였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6回会議は、革命の要求と時代の指向、人民の期待を常に胸に刻み、社会主義我が国の富強発展と人民の福利のための聖なる闘争で担っている責務に無限に忠実である代議員達の高い政治的熱意の中で成功裡に行わ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는 혁명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 인민들의 기대를 항상 자각하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맡고있는 책무에 무한히 충실할 대의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20220208_page_1_image_0003.jpg
    Source: 『労働新聞』、2022/02/08
    ******************************

    会議に「元帥様」、「(第1)副部長同志」、チョ・ヨンウォンは参加しなかった。金ヨンチョルは平服で崔龍海から数えて7番目に紹介されており、前列の左隅に座っている。

    会議では予算・決算が行われ、2つの法律が制定された。法制定の過程で「研究及び協議会」が行われ、その過程で出された意見を「法草案の当該条文に反映させる」というのは珍しい。大体は完璧な草案が出され、それを採択する形式となっているが、今回は草案を部会のようなところに持ち帰って議論し、修正した形を取っている。

    また、「第4議案」となってい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海外同胞権益擁護法」をこのタイミングで出していることは注目しておく必要がある。いうまでもなく、世界で最も北朝鮮の「海外同胞」が多い国は日本である。日本政府は、拉致問題、核・ミサイル問題と関連して、「海外同胞」機関である朝鮮総連に様々な制限や制約(北朝鮮的には「弾圧」)を課しているが、北朝鮮としては今後、「権益擁護法」を盾に様々な要求を出してくる可能性がある。もちろん、それは表向きは「海外同胞擁護」であっても、内実は日本との交渉を行う際の材料である。対米、対南関係が硬直する中、「海外同胞擁護」を理由に日本に接近する可能性が見えてきたような気がする。特に、安倍・菅政権とは一線を画する岸田政権とは交渉する余地があると北朝鮮が判断した可能性もある。

    在日朝鮮人や朝鮮総連に対する制限や制約は、日本独自で対応できる部分もかなり含まれているので、核・ミサイル問題と切り離して拉致問題解決の糸口とすることができる数少ない機会となる。もし、今後、北朝鮮が接触をしてくるのであれば、最後の機会ぐらいの心づもりで、取り組んで欲しい。政治宣伝のための口先だけでの「外交の最優先課題」や「無条件会う」ではなくて、「結果」を出すことが重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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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川口智彦

    Author:川口智彦
    「크는 아바이(成長するオッサン)」

    ブログの基本用語:
    「元帥様」=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上の絵の人物)、2016年12月20日から「最高領導者同志」とも呼ばれる
    2021年1月11日から「総秘書同志」
    「首領様」=金日成主席
    「将軍様」=金正日総書記
    「政治局員候補」=金ヨジョン(「元帥様」の妹)、2018年2月11日から「第1副部長同志」とも
    「白頭の血統」=金一族
    「大元帥様達」=「首領様」と「将軍様」
    「女史」=李雪主夫人(2018.07.26より「同志」に)

    우 그림은 충정 담아 아이가 그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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