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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民主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19回全員会議開催」:「貿易法の修正補充」は朝中貿易再開に関係しているのか (2022年1月30日 「労働新聞」)

    30日、『労働新聞』などに以下。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常任委員会第14期第9回全員会議開催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전원회의 진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19回全員会議が28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전원회의가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進行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カン・ユンソク同志、朴ヨンイル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全員会議に参加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閣事務局、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市、郡建設セメント保障法の採択と国旗法、貿易法の修正補充、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召還及び補選に関する問題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채택과 국기법, 무역법의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보선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した当該法と修正補充案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市、郡建設セメント保障法には、市、郡の自立的で多角的な発展を推し進め、農村特有の文化発展を達成しようという党と国家の政策的要求に合わせてセメント保障計画を立て、生産及び供給、利用体系を整然と確立し、セメントの質を高めるための科学的要求及び品質監督事業を強化することにおいて生じている問題を明らかにした。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에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농촌특유의 문화발전을 이룩하려는 당과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세멘트보장계획을 세우고 생산 및 공급, 리용체계를 정연하게 확립하며 세멘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 및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国旗法、貿易法には、国旗の使用と国旗掲揚式を規定した部分の内容がより細分化、具体化され、全ての貿易活動を国家経済の自立的発展を図る方向で拡大発展させ、貿易事業に対する中央執権的、統一的指導と統制をさらに強化するための状況が補充された。
    국기법, 무역법에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였으며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되였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法草案を研究審議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市、郡建設セメント保障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旗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貿易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ついて」を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裁判所判事達を召還及び補選し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220130_page_5_image_0001.jpg
    Source: 『労働新聞』、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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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貿易法の修正補充」は、朝中貿易再開に伴うも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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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川口智彦

    Author:川口智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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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1月11日から「総秘書同志」
    「首領様」=金日成主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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