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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4期第18回全員会議開催」 (2021年12月15日 「労働新聞」)

    15日、『労働新聞』などに以下。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17期第18回全員会議開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전원회의 진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インカ委第14期第18回全員会議が14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1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の司会を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カン・ユンソク同志、朴ヨンイル同志、書記長、コ・ギ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全員会議に参加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閣事務局、省、中央機関の当該幹部が傍聴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の招集に関する問題、沿岸及び河川運輸法、建設設計法、財産執行法採択に関する問題など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ま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6回会議の招集と関連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次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沿海及び河川運輸法、建設設計法、財産執行法の基本内容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沿海及び河川運輸法には、船による輸送と埠頭建設、航路管理などを現代化、情報化、科学化し、これに対する指導統制を強化することをはじめとし、人民経済の輸送需要と人民の交通上の便宜を図るために関連部門で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原則的問題が規定された。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는 배수송과 부두건설, 배길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부문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建設設計法には、国家の建設政策に合わせて建設設計の作成と審議、承認を経済建設と人民生活向上に貢献できるように正しく行い、設計の科学科水準を高めることにおいて生じている法的要求が反映された。
    건설설계법에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바로하며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財産執行法には、財産に関する判決、判定、決定の執行で制度と秩序を打ち立て、機関、企業所、団体と公民の民事上の権利と利益を保障することについてと財産執行申請と執行文発給、手続きと方法、法的責任に関する問題が具体的に明示された。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절차와 방법, 법적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全員会議は上程された法草案を研究審議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沿海及び河川運輸法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兼背つっせっけいほう、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財産執行法を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として採択した。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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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労働新聞』、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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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川口智彦

    Author:川口智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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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帥様」=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上の絵の人物)、2016年12月20日から「最高領導者同志」とも呼ばれる
    2021年1月11日から「総秘書同志」
    「首領様」=金日成主席
    「将軍様」=金正日総書記
    「政治局員候補」=金ヨジョン(「元帥様」の妹)、2018年2月11日から「第1副部長同志」と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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