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１４期第１３回全員会議開催」：崔龍海に「国務委員会第１副委員長」、４つの法案採択 （2021年3月4日 「労働新聞」）
4日、『労働新聞』に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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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常任委員会第14期第１３回全員会議開催
상임위원회 제１４기 제１３차전원회의 진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１４回第１３回全員会議が3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１４기 제１３차전원회의가 ３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１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進行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１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テ・ヒョンチョル同志、朴ヨンイル同志、ソ・ギサン同志、コ・キ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全員会議に参加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閣の当該幹部が傍聴として参加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高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輸入物資消毒法の採択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体１１０（2021）年人民経済発展計画、東海岸地区国土建設総計画の承認に関する問題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１１０(２０２１)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と輸入物資消毒法の基本内容に関する解説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90個の項目から構成される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には、人民の健康を保護し、かれらに安定した幸福な生活条件を与えることについてと社会保険金の保障と支出、社会保険期間の組織と運営、任務などが具体的に明示されている。
９０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これと共に、社会保障手続きと社会保障機関の組織運営、労働者に対する特別優待と社会保険及び社会保証事業に関する指導統制をはじめとした当該法の遵守と執行で生じている原則的問題を反映している。
이와 함께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반영하고있다.
輸入物資消毒法には、国境通過地点で輸入物資消毒と関連した制度と秩序を厳格に打ち立て、国家の安全を守り、人民の生命を徹底して保護することにおいて生じている問題と輸入物資の消毒手続きと方法、消毒秩序に反する行為に帯する当該処罰内容などが規定されている。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되여있다.
全員会議では、主体110(2021)年、人民経済発展計画と東海岸地区国土建設総計画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주체１１０(２０２１)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
上程された議案に関する深い研究と十分な討議に基づき、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輸入物資消毒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体110(2021)年、人民経済発展計画を承認することについて」、「東海岸地区国土建設総計画を承認することについて」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토의에 기초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１１０(２０２１)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Source: 『労働新聞』、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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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１回市、郡党責任秘書講習会」の報道に埋もれてしまっていたが、重要な会議が裏で開催されていた。こちらは崔龍海が進行しており、崔龍海の肩書きに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１副委員長」がシルされており、「国務委員会」の存続が再び確認できた。
今回の会議では、「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輸入物資消毒」、「2021年経済開発計画」、「東海岸地区開発」の４つの法案が採択された。「輸入物資消毒」については、主として中国から輸入される物資に対する消毒、「東海岸地区開発」では、コロナの影響などで開発が止まっている元山・カルマ海岸観光地区開発などに関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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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常任委員会第14期第１３回全員会議開催
상임위원회 제１４기 제１３차전원회의 진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第１４回第１３回全員会議が3日、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１４기 제１３차전원회의가 ３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会委員であ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１副委員長であり、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長である崔龍海同志が全員会議を進行した。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１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副委員長であるテ・ヒョンチョル同志、朴ヨンイル同志、ソ・ギサン同志、コ・キルソン同志をはじめとした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委員が全員会議に参加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と内閣の当該幹部が傍聴として参加した。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全員会議で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高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輸入物資消毒法の採択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体１１０（2021）年人民経済発展計画、東海岸地区国土建設総計画の承認に関する問題が議案として上程された。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１１０(２０２１)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法制委員会で審議された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と輸入物資消毒法の基本内容に関する解説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90個の項目から構成される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には、人民の健康を保護し、かれらに安定した幸福な生活条件を与えることについてと社会保険金の保障と支出、社会保険期間の組織と運営、任務などが具体的に明示されている。
９０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これと共に、社会保障手続きと社会保障機関の組織運営、労働者に対する特別優待と社会保険及び社会保証事業に関する指導統制をはじめとした当該法の遵守と執行で生じている原則的問題を反映している。
이와 함께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반영하고있다.
輸入物資消毒法には、国境通過地点で輸入物資消毒と関連した制度と秩序を厳格に打ち立て、国家の安全を守り、人民の生命を徹底して保護することにおいて生じている問題と輸入物資の消毒手続きと方法、消毒秩序に反する行為に帯する当該処罰内容などが規定されている。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되여있다.
全員会議では、主体110(2021)年、人民経済発展計画と東海岸地区国土建設総計画に関する報告があった。
전원회의에서는 주체１１０(２０２１)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
上程された議案に関する深い研究と十分な討議に基づき、全員会議では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政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輸入物資消毒法を採択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主体110(2021)年、人民経済発展計画を承認することについて」、「東海岸地区国土建設総計画を承認することについて」が全員賛成で採択された。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토의에 기초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１１０(２０２１)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Source: 『労働新聞』、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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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１回市、郡党責任秘書講習会」の報道に埋もれてしまっていたが、重要な会議が裏で開催されていた。こちらは崔龍海が進行しており、崔龍海の肩書きに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第１副委員長」がシルされており、「国務委員会」の存続が再び確認できた。
今回の会議では、「社会保険及び社会保障」、「輸入物資消毒」、「2021年経済開発計画」、「東海岸地区開発」の４つの法案が採択された。「輸入物資消毒」については、主として中国から輸入される物資に対する消毒、「東海岸地区開発」では、コロナの影響などで開発が止まっている元山・カルマ海岸観光地区開発などに関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