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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歴史的な板門店宣言履行のための軍事分野合意書」 (2018年9月19日)

    歴史的な板門店宣言履行のための軍事分野合意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南と北は、朝鮮半島における軍事的緊張状態を緩和し、信頼を構築することが恒久的で強固な平和を保障することに必須であるという共通した認識から、「朝鮮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のための板門店宣言」を軍事的に徹底して履行するために、次のように包括的に合意した。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南と北は、地上と海上、空中をはじめとした全ての空間で軍事的緊張と衝突の根源となる相手方に対する一切の敵対行為を全面中止することにした。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➀双方は、地上と海上、空中をはじめとした全ての空間で、武力衝突を防止するための多様な対策を講究した。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双方は、軍事的衝突を引き起こす全ての問題を平和的方法で協議・解決しながら、いかなる場合も武力を使用しないことにした。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双方は、いかなる手段と方法によっても、相手方の管轄区域に侵入、あるいは攻撃したり占領する行為をしないことにした。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双方は、相手方を狙った大規模軍事訓練及び武力増強問題、多様な形態の封鎖、遮断及び航行妨害問題、相手方に対する偵察行為中止問題などについて、「南北軍事共同委員会」を稼働し、協議をしていくことにした。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双方は、軍事的緊張解消及び信頼構築により、段階的軍縮を実現していくことで合意した「板門店宣言」を具現するために、これと関連した多様な実行対策を継続して合意することにした。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双方は、2018年11月1日から軍事分界線一帯で相手側を狙った各種の軍事演習を中止することにした。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地上では軍事分界線から5km内で砲兵射撃訓練及び連隊級以上の野外機動訓練を全面中止することにした。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海上では、西海南側、トクチョク島以北から北側チョ島以南までの水域、東海の南側束草以北から北側通川以南までの水域で方射撃及び開城機動訓練を中止し、海岸砲と砲口、砲身カバー設置及び砲門閉鎖措置を取ることにした。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空中では、軍事分界線東・西部地域上空に設置された飛行禁止区域内で固定翼航空機の空対地誘導兵器射撃など、実弾射撃を伴う戦術訓練を禁止することにした。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双方は、2018年1月1日から、軍事分界線上空で全ての機種の飛行禁止区域を次の通り設定することにした。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固定翼航空機は、軍事分界線から東部地域(軍事分界線標識物第0646号から第1292号までの区間)は40km、西部地域(軍事分界線標識物第0001から第0646までの区間)は20kmを適用して飛行禁止区域を設定する。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回転翼航空機は、軍事分界線から10km、無人機は東部地域から15km、西部地域から10km、気球は25kmを適用する。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ただし、山火事鎮火、地上・海上救難救助、患者輸送、気象観測、営農支援などで飛行機運用が必要な場合には、相手方に事前通報して飛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民間の旅客機(貨物機を含む)に関しては、上記飛行禁止区域を適用しない。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双方は、地上と海上、空中をはじめとした全ての空間でいかなる場合にも偶発的な武力衝突状況が発生しないよう対策を取ることにした。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そのために地上と海上では、警告放送→2次警告放送→警告射撃→2次警告射撃→軍事的措置の5段階に、空中では警告交信及び信号→遮断飛行→警告射撃→軍事的措置の4段階の手続き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双方は、修正された手続きを2018年11月1日から施行することにした。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双方は、地上と海上、空中をはじめとした全ての空間でいかなる場合にも偶発的衝突が発生しないよう、常時連絡体系を稼働し、非正常的な状況が発生する場合、即時通報するなど、全ての軍事的問題を平和的に協議し、解決することにした。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南と北は、非武装地帯を平和地帯にしていくための実質的な軍事的対策を講究することにした。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➀双方は、非武装地帯内の監視所(GP)を全て撤収するための示範的措置を相互1km以内に近接している南北監視所を完全に撤収することにした。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双方は、板門店共同警備区域を非武装化することにした。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双方は、非武装地帯内で示範的南北共同遺骨発掘を行うことにした。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双方は、非武装地帯内の歴史遺跡に対する共同調査及び発掘と関連した軍事的保障対策を継続協議することにした。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南と北は、西海北方限界線一帯を平和水域にし、偶発的な軍事的衝突を防止し、安全な漁労活動を保障するための軍事的対策を取っていくことにした。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➀双方は、2004年6月4日、第2回南北将軍級軍事会談で署名した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双方は、西海海上で平和水域と示範的共同漁労区域を設定することにした。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双方は、平和水域と示範的共同漁労区域に出入りする人員及び船舶に対する安全を徹底して保障することにした。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双方は、平和水域と示範的共同漁労区域内で不法漁労遮断及び南北漁民の安全な漁労活動保障のために、南北共同巡察法案を作り、施行することにした。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南と北は、交流協力及び接触往来活性化に必要な軍事的保障対策を講究することにした。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➀双方は、南北間陸域での通行、通信、通関(3通)を軍事的に保障するための対策を作ることにした。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双方は、東・西海線鉄道、道路連結と現代化のための軍事的保障対策を講究することにした。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双方は、北側船舶の海州直航路利用と済州海峡通過問題などを南北軍事共同委で協議し、対策を作ることにした。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双方は、漢江(イムジン江)河口共同利用のための軍事的保障対策を講究することにした。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南と北は、相互軍事信頼構築のための多様な措置を講究していくことにした。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➀双方は、南北軍事当局者間に直通電話設置及び運営問題を継続して協議していくことにした。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双方は、南北軍事共同委員会の構成及び運営と関連した問題を具体的に協議・解決していくことにした。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双方は、南北軍事当局間が採択した全ての協議を徹底して履行し、その履行状態を長期的に点検、評価していくことにした。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この合意書は、双方が署名し、各自発効に必要な手続きを経て、その原本を交換したときから効力が発生する。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➀合意書は、双方の合意により修正及び補充できる。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合意書は、2部作成し、同じ効力を持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年9月19日
    2018년 9월 19일

    大韓民国国防部長官 ソン・ヨン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人民武力相 朝鮮人民軍大将 ノ・グァンチョル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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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ロフィール

    川口智彦

    Author:川口智彦
    「크는 아바이(成長するオッサン)」

    ブログの基本用語:
    「元帥様」=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上の絵の人物)、2016年12月20日から「最高領導者同志」とも呼ばれる
    「首領様」=金日成主席
    「将軍様」=金正日総書記
    「政治局員候補」=金ヨジョン(「元帥様」の妹)、2018年2月11日から「第1副部長同志」とも
    「白頭の血統」=金一族
    「大元帥様達」=「首領様」と「将軍様」
    「女史」=李雪主夫人(2018.07.26より「同志」に)

    우 그림은 충정 담아 아이가 그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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