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最高人民会議で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ことに関する法令を発表(速報)」(2012年9月25日 「朝鮮中央通信」)
北朝鮮の教育制度が改変されたようだ。北朝鮮の教育制度について、公式文献等で確認したことはないが、平壌訪問時の案内員ドンムの話では、幼稚園1年、小学校4年、中学校6年の11年間が義務教育ということであった。それを、今回の法令改定で12年に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が、法令の中身が公開されていないので、どこをどう改定するのか分からない。いずれにせよ、義務教育(無償教育)期間を1年延長したわけであるが、朝鮮少年団創設記念日にも金正恩さんは、子供たちに「一生懸命勉強しなさい」と演説で述べていたので、そのための制度を具現しようとしたのかもしれない。
<追記>
速報が出された数時間後に、「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についての具体的内容が「朝鮮中央通信」で報道された。以下のその内容を訳出してお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は、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ことに関する問題を討議し、次のように決定する。)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全ての地域で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は、無料で実施する。)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受ける対象は、5才から17才までの全ての子供と青少年である。)
3)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3년제초급중학교,3년제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は、1年制学校前教育と5年制小学校、3年制初級中学校、3年制高級中学校教育とする。
4) 주체102(2013)-주체103(2014)학년도부터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한다.
(主体102(2013)-主体103(2014)学年度から6年制中学校を3年制初級中学校と3年制高級中学校を分け、運営する。
도(직할시),시(구역),군소재지를 비롯하여 교사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에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교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학생수가 적은 지역 학교들에서는 초급중학반,고급중학반으로 병설하여 운영할수 있다.
(道(直轄市)、市(区域)、郡所在地をはじめとし、校舎の条件が整えられた地域では、初等中学校と高級中学校を分けて運営し、校舎の条件が整えられていないか、学生数が少ない地域の学校では、初等中学班と、高級中学班として編制し、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5) 4년제소학교를 5년제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주체103(2014)-주체10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안에 끝낸다.
(4年制小学校を5年制小学校に転換する事業は、必要な準備段階を経て、主体103(2014)-主体104(2015)学年度からはじめ、2~3年以内に終える。)
6)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 도달목표를 명백히 정하고 교수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정하며 그에 기초하여 주체102(2013)년 새 학년도전까지 교종별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들에 시달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の総合的な目標と教育種目別の到達目標を明確に定め、教授内容の範囲と水準を確定し、それに基づき主体102(2013)年の新学年度前までに教育種目別課程案と教授要項を着生し、各級の学校に伝達する。)
7) 특수한 교종의 학제와 교육문제는 따로 정한다.
(特殊な教育種目の学制と教育問題は別途定める。)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の実施と関連し、不足する教員を補充し、教員の資質を高め、教育方法を改善するための対策を講じる。)
1) 소학교학제를 4년제로부터 5년제로 전환하는데 맞게 교원로력기구와 교원양성부문 대학입학생계획을 늘인다.
(小学校学制を4年から5年に転換するのに合わせ、教員労力機構と教員養成部門、大学入学生計画を増やす。
2) 시(구역),군단위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과실력이 가장 우수하며 교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출수 있는 중학교졸업생(제1중학교졸업생 포함)들을 엄선하여 사범대학,교원대학들에 추천,입학시키며 사범대학,교원대학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무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운다.
(市(区域)、郡単位で居住地に関係なく学科実力が最も優秀で教員としての品格を備えている中学校卒業生(第1中学校卒業生を含む)を厳選し、師範大学、教員大学に推薦、入学させ、師範大学、教員大学卒業生を教員が不足する学校に無条件配置する厳格な規律を制定する。)
3) 교원경력자,적격자들을 찾아내여 부족되는 교원대렬을 보충한다.
(教員経験者、適格者を探し、不足する教員隊列に補充する。)
4) 주체102(2013)년 새 학년도전으로 사범대학,교원대학과정안을 검토하고 교원양성목적에 맞게 바로 편성하며 교원강습,재교육을 강화하여 교원,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인다.
(主体102(2013)年、新学年度前に師範大学、教員大学課程案を検討し、教員養成目的にかなうようにきちんと編成し、教員講習、再教育を強化し、教員、教養員の資質を高める。)
5) 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고 교육행정관리를 콤퓨터화하며 교육위원회와 전국의 교육기관들사이의 정보통신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한다.
(教授と実験実習を情報化し、教育行政管理をコンピューター化し、教育委員会と全国の教育機関間の情報通信網を形成する事業を力強く推進する。)
6)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한다.
(教育方法に関する研究を深め、中等一般教育部門で提起される教育方法を全面的に具現する。)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
(教育事業に関する国家的投資を増やし、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のに必要な条件と環境を造り出す。)
1)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인다.
(四職経済時代の教育発展の要求に合致するように、教育事業対する国家的投資を決定的の増加する。)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실들을 빠른 기간에 해결할수 있도록 학교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을 주체106(2017)년 새 학년도전으로 끝내며 살림집지구건설에서 학교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の実施と関連し、不足する教室問題をできるだけはやく解決できるよう、学校を新たに建設したり増築する事業を主体106(2017)年の新学年度前に終え、住宅地区建設において学校建設を優先する原則を堅持する。)
3)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들에 분교와 교원,학생들을 위한 합숙을 내오며 통학뻐스와 통학렬차,통학배운영을 정상화한다.
(通学距離が遠い農村や山間地域に分校と教員、学制のための合宿を行い、通学バスや通学列車、通学船運営を正常化する。)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구비품과 학용품,교육실습용설비와 실험기구,자재들을 제때에 생산공급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のに必要な教具や備品、学習用品、教育実習用設備と実験器具、資材などを適宜生産供給する。)
5) 교육도서를 인쇄하는 공장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종이를 비롯한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종별교과서,참고서들을 원만히 보장한다.
(教育図書を印刷する工場の能力を決定的に増加させ、紙をはじめとした資材を十分に供給し、全般的12年制の義務教育を実施することにおいて必要な教種別教科書、参考書などを円満に提供する。)
6) 도(직할시)마다 주체102(2013)년 상반년까지 경상유치원과 같은 본보기를 1~2개씩 꾸리고 모든 유치원들에 일반화한다.
(都(直轄市)毎、主体102(2013)年上半期までにキョンサン幼稚園のようなパイロットモデルを1~2カ所ずつ設け、全ての幼稚園に一般化させる。)
7) 교원들과 교육과학연구부문 연구사들이 안착되여 일할수 있도록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教員と教育科学研究部門の研究者が安心して仕事ができるよう、生活条件を責任を持って保障する。)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成果的に実施するための行政的指導と法的統制を強化する。)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事業を全国家的、全人民的、全社会的な事業として推進する。)
2) 시(구역),군인민위원회들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모범교육군(시,구역)칭호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
(市(区域)、郡人民委員会は、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ための事業を模範教育郡(市、区域)称号戦取運動と密接に結びつけて進行する。)
3)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위원회들은 학교후원단체들을 바로 확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道(直轄市)、市(区域)、郡人民委員会は、学校後援団体を正しく確定し、その役割を高めるようにする。)
4) 각급 인민보안,검찰기관들은 교원,학생들을 과정안에 반영된 국가적동원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各級の人民保安、検察機関は、教員、学制を課程案に反映された国家的動員以外の仕事に無秩序に動員する現象をなくすため、法的統制を強化する。)
5) 각급 인민보안,검찰기관들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교육과학연구기관들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과 강한 법적투쟁을 벌린다.
(各級人民保安、検察機関は、学校をはじめとした教育機関、教育科学研究機関に社会的課題を適切に与え、教育上と科学研究事業に支障を与える現象と強力な法的闘争を展開する。)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内閣と該当機関は、この法令を執行するための実務的対策を講じ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
주체101(2012)년 9월 25일(主体101(2012)年9月25日)
上記案を読む限りでは、現行の1-4-6制を改め、日本や韓国のような6-3-3制にするということのようである。小学校は5年で「入学前教育」として1年設定されているが、事実上、日本や韓国の小学校1年生に該当する部分であろう。世界の教育制度をきちんと調べてはいないが、日・米・韓で実施されているような6-3-3制がスタンダードであるとすれば、北朝鮮もそれに合わせようということであろう。特に、海外留学をする場合に、規定の修学年限を消化していないと不利になるということもあるので、そのような配慮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北朝鮮が、海外留学に積極的かどうかはさておき)。
また、北朝鮮による上記説明を読んでいると、「人民保安、検察機関は、教員、学生を課程案に反映された国家的動員以外の仕事に無秩序に動員する現象をなくすため」という記述もあり、保安機関や検察機関が主体となり学生を含む人民の動員に関与している事実が伺える。またそれが「無秩序な」という言葉にも表れているとおり、法令や中央からの指示に関係なく、地方レベルの担当者の独断で行われているという実態が見えてくる。
ともあれ、6-3-3制への移行に向けた上記計画は概ねよくできていると思う。特に、「教員の再教育」など、日本でもつい最近それに向けた取り組みが始まったばかりなので、この案は北朝鮮が諸外国の事情をよく研究して作っ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
さて、12期第6次会議では「経済改革」について話し合われるというのが大方の予想であった。メディアによっては、経済改革が10月1日に実施されとし、その正式名称まで伝えていたが、現時点で公開された限りでは、今回の会議では教育制度改革と若干の人事が行われたに過ぎなかった。金正恩さんが、どれほど教育改革を重視しているのかは分からないが、わざわざそのためだけに会議を招集したとすれば、何か変である。もしかすると、本来、決定されるべき「経済改革」に関する調整に難航したのか、そもそもその部分が話し合われたにもかかわらず、公表し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過去記事にも書いたように、金正恩訪中があるとすれば、北朝鮮は何らかの「経済改革」のブループリントの提示を中国に求められるはずである。
そのための準備がなされたのか、それとも先送りされたのか、それを判断するためには、もう少し北朝鮮から流れてくるニュースに注視する必要がある。
<追記>
速報が出された数時間後に、「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についての具体的内容が「朝鮮中央通信」で報道された。以下のその内容を訳出してお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は、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ことに関する問題を討議し、次のように決定する。)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全ての地域で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は、無料で実施する。)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受ける対象は、5才から17才までの全ての子供と青少年である。)
3)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3년제초급중학교,3년제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は、1年制学校前教育と5年制小学校、3年制初級中学校、3年制高級中学校教育とする。
4) 주체102(2013)-주체103(2014)학년도부터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한다.
(主体102(2013)-主体103(2014)学年度から6年制中学校を3年制初級中学校と3年制高級中学校を分け、運営する。
도(직할시),시(구역),군소재지를 비롯하여 교사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에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교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학생수가 적은 지역 학교들에서는 초급중학반,고급중학반으로 병설하여 운영할수 있다.
(道(直轄市)、市(区域)、郡所在地をはじめとし、校舎の条件が整えられた地域では、初等中学校と高級中学校を分けて運営し、校舎の条件が整えられていないか、学生数が少ない地域の学校では、初等中学班と、高級中学班として編制し、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5) 4년제소학교를 5년제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주체103(2014)-주체10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안에 끝낸다.
(4年制小学校を5年制小学校に転換する事業は、必要な準備段階を経て、主体103(2014)-主体104(2015)学年度からはじめ、2~3年以内に終える。)
6)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 도달목표를 명백히 정하고 교수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정하며 그에 기초하여 주체102(2013)년 새 학년도전까지 교종별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들에 시달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の総合的な目標と教育種目別の到達目標を明確に定め、教授内容の範囲と水準を確定し、それに基づき主体102(2013)年の新学年度前までに教育種目別課程案と教授要項を着生し、各級の学校に伝達する。)
7) 특수한 교종의 학제와 교육문제는 따로 정한다.
(特殊な教育種目の学制と教育問題は別途定める。)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の実施と関連し、不足する教員を補充し、教員の資質を高め、教育方法を改善するための対策を講じる。)
1) 소학교학제를 4년제로부터 5년제로 전환하는데 맞게 교원로력기구와 교원양성부문 대학입학생계획을 늘인다.
(小学校学制を4年から5年に転換するのに合わせ、教員労力機構と教員養成部門、大学入学生計画を増やす。
2) 시(구역),군단위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과실력이 가장 우수하며 교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출수 있는 중학교졸업생(제1중학교졸업생 포함)들을 엄선하여 사범대학,교원대학들에 추천,입학시키며 사범대학,교원대학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무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운다.
(市(区域)、郡単位で居住地に関係なく学科実力が最も優秀で教員としての品格を備えている中学校卒業生(第1中学校卒業生を含む)を厳選し、師範大学、教員大学に推薦、入学させ、師範大学、教員大学卒業生を教員が不足する学校に無条件配置する厳格な規律を制定する。)
3) 교원경력자,적격자들을 찾아내여 부족되는 교원대렬을 보충한다.
(教員経験者、適格者を探し、不足する教員隊列に補充する。)
4) 주체102(2013)년 새 학년도전으로 사범대학,교원대학과정안을 검토하고 교원양성목적에 맞게 바로 편성하며 교원강습,재교육을 강화하여 교원,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인다.
(主体102(2013)年、新学年度前に師範大学、教員大学課程案を検討し、教員養成目的にかなうようにきちんと編成し、教員講習、再教育を強化し、教員、教養員の資質を高める。)
5) 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고 교육행정관리를 콤퓨터화하며 교육위원회와 전국의 교육기관들사이의 정보통신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한다.
(教授と実験実習を情報化し、教育行政管理をコンピューター化し、教育委員会と全国の教育機関間の情報通信網を形成する事業を力強く推進する。)
6)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한다.
(教育方法に関する研究を深め、中等一般教育部門で提起される教育方法を全面的に具現する。)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
(教育事業に関する国家的投資を増やし、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のに必要な条件と環境を造り出す。)
1)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인다.
(四職経済時代の教育発展の要求に合致するように、教育事業対する国家的投資を決定的の増加する。)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실들을 빠른 기간에 해결할수 있도록 학교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을 주체106(2017)년 새 학년도전으로 끝내며 살림집지구건설에서 학교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の実施と関連し、不足する教室問題をできるだけはやく解決できるよう、学校を新たに建設したり増築する事業を主体106(2017)年の新学年度前に終え、住宅地区建設において学校建設を優先する原則を堅持する。)
3)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들에 분교와 교원,학생들을 위한 합숙을 내오며 통학뻐스와 통학렬차,통학배운영을 정상화한다.
(通学距離が遠い農村や山間地域に分校と教員、学制のための合宿を行い、通学バスや通学列車、通学船運営を正常化する。)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구비품과 학용품,교육실습용설비와 실험기구,자재들을 제때에 생산공급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のに必要な教具や備品、学習用品、教育実習用設備と実験器具、資材などを適宜生産供給する。)
5) 교육도서를 인쇄하는 공장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종이를 비롯한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종별교과서,참고서들을 원만히 보장한다.
(教育図書を印刷する工場の能力を決定的に増加させ、紙をはじめとした資材を十分に供給し、全般的12年制の義務教育を実施することにおいて必要な教種別教科書、参考書などを円満に提供する。)
6) 도(직할시)마다 주체102(2013)년 상반년까지 경상유치원과 같은 본보기를 1~2개씩 꾸리고 모든 유치원들에 일반화한다.
(都(直轄市)毎、主体102(2013)年上半期までにキョンサン幼稚園のようなパイロットモデルを1~2カ所ずつ設け、全ての幼稚園に一般化させる。)
7) 교원들과 교육과학연구부문 연구사들이 안착되여 일할수 있도록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教員と教育科学研究部門の研究者が安心して仕事ができるよう、生活条件を責任を持って保障する。)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成果的に実施するための行政的指導と法的統制を強化する。)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
(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事業を全国家的、全人民的、全社会的な事業として推進する。)
2) 시(구역),군인민위원회들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모범교육군(시,구역)칭호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
(市(区域)、郡人民委員会は、全般的12年制義務教育を実施するための事業を模範教育郡(市、区域)称号戦取運動と密接に結びつけて進行する。)
3)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위원회들은 학교후원단체들을 바로 확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道(直轄市)、市(区域)、郡人民委員会は、学校後援団体を正しく確定し、その役割を高めるようにする。)
4) 각급 인민보안,검찰기관들은 교원,학생들을 과정안에 반영된 국가적동원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各級の人民保安、検察機関は、教員、学制を課程案に反映された国家的動員以外の仕事に無秩序に動員する現象をなくすため、法的統制を強化する。)
5) 각급 인민보안,검찰기관들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교육과학연구기관들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과 강한 법적투쟁을 벌린다.
(各級人民保安、検察機関は、学校をはじめとした教育機関、教育科学研究機関に社会的課題を適切に与え、教育上と科学研究事業に支障を与える現象と強力な法的闘争を展開する。)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内閣と該当機関は、この法令を執行するための実務的対策を講じ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
주체101(2012)년 9월 25일(主体101(2012)年9月25日)
上記案を読む限りでは、現行の1-4-6制を改め、日本や韓国のような6-3-3制にするということのようである。小学校は5年で「入学前教育」として1年設定されているが、事実上、日本や韓国の小学校1年生に該当する部分であろう。世界の教育制度をきちんと調べてはいないが、日・米・韓で実施されているような6-3-3制がスタンダードであるとすれば、北朝鮮もそれに合わせようということであろう。特に、海外留学をする場合に、規定の修学年限を消化していないと不利になるということもあるので、そのような配慮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北朝鮮が、海外留学に積極的かどうかはさておき)。
また、北朝鮮による上記説明を読んでいると、「人民保安、検察機関は、教員、学生を課程案に反映された国家的動員以外の仕事に無秩序に動員する現象をなくすため」という記述もあり、保安機関や検察機関が主体となり学生を含む人民の動員に関与している事実が伺える。またそれが「無秩序な」という言葉にも表れているとおり、法令や中央からの指示に関係なく、地方レベルの担当者の独断で行われているという実態が見えてくる。
ともあれ、6-3-3制への移行に向けた上記計画は概ねよくできていると思う。特に、「教員の再教育」など、日本でもつい最近それに向けた取り組みが始まったばかりなので、この案は北朝鮮が諸外国の事情をよく研究して作っ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
さて、12期第6次会議では「経済改革」について話し合われるというのが大方の予想であった。メディアによっては、経済改革が10月1日に実施されとし、その正式名称まで伝えていたが、現時点で公開された限りでは、今回の会議では教育制度改革と若干の人事が行われたに過ぎなかった。金正恩さんが、どれほど教育改革を重視しているのかは分からないが、わざわざそのためだけに会議を招集したとすれば、何か変である。もしかすると、本来、決定されるべき「経済改革」に関する調整に難航したのか、そもそもその部分が話し合われたにもかかわらず、公表し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過去記事にも書いたように、金正恩訪中があるとすれば、北朝鮮は何らかの「経済改革」のブループリントの提示を中国に求められるはずである。
そのための準備がなされたのか、それとも先送りされたのか、それを判断するためには、もう少し北朝鮮から流れてくるニュースに注視する必要がある。